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은행의 담보, 보증
[민상법] 은행의 담보, 보증 ( 책임재산 , 물적담보 , 인적담보 , 보증 , 공동보증 ) ○ 책임재산-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를 물적담보라 함-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거점이 되는 책임재산으로써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인적담보라 함 ○ 물적담보- 종류로는 민법상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환매권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담보물권으로는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우선특권으로써 주택임차보증금, 상가건물임차보증금, 근로자임금채권등이 있음. 판례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환매 재매매의 예약, 소유권유보판매, 대물변제의 예약, 전세권이 있음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