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5. 25.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 금융거래의 상대방 , 자연인 , 개인기업 ) ○ 주요 학습용어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 동시사망 추정제도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능력제한자 :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일정한 표준에 따라 정해놓고 혼자서는 원칮걱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후견인 : 능력제한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임된 법정대리인 - 피성년후견인 :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선연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