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여신과 신용공여란?

여신과 신용공여란?

■ '여신'과 '신용공여'의 정의

여신이란,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 및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여신에 속하는 업무 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믿고 보증을 서주는 지급보증 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여신입니다.

신용공여란,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를 두어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계열) 각각에 대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총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공여'와 '여신'의 차이

신용공여는 대출금과 지급보증만을 포함하는 '여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4월 개정된 개정 은행법에서 기업의 은행 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관리 기준에 종전의 '여신'개념 대신 '신용공여'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신에는 대출금과 지급보증만 포함됐으나, 신용공여는 이 밖에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과 기타 금융거래에서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 기관의 직.간접 거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대출과 지급보증 외에 회사채 CP 등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은 물론 연체에 따른 미수이자 등 손실도 모두 '신용공여'에 포한됩니다.

■ 신용공여 기준

이런 신용공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신용공여의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대출채권으로 보아 신용공여에 포함시켰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종금사의 '여신' 개념도 '신용공여'로 변경하고 기존의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외에 시설대여, 유가증권 매입을 추가했습니다. 또 제3의 금융기관 예금을 통한 우회대출과 함께 어음 배서, 선물인수 등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으로 종금사에 손실을 줄 수 있는 모든 직간접거래를 신용공여에 포함시켰습니다.

은행법상의 신용공여 기준은

• 대출, 투자, 보증 등에서 주식투자를 제외
•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리 등에 이용되는 개념
•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및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로 정의됨
  

■ '여신'의 분류

여신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업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고유업무에는 증서어음/어음대출/어음할인/당좌대월/Call Loan

은행에서 자금의 교부를 수반하지 않는 부수 업무에는 지급보증/외국환/유가증권대여 가 있습니다.

증서대출(=어음)이란,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서인 대출거래 약정서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로서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면 근저당이라고 하고 물건 등을 담보로 삼으면 질권이라고 합니다.

어음대출이란,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채무자가 다른이에게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 담보로 잡게 되는 것이 어음대출인 것입니다.

어음할인이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은행이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매입하는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어음금액에서 공제하여 매입하기 때문에 어음할인이라는 용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좌대월이란,

마이너스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대월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정해진 금액 한도와 기한 내에서는 예금주가 얼마든지 잔고에 관계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Call Loan이란,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로서 여유자금을 다른 은행에 대출하는 것입니다(1일 이상 30일 이내).

지급보증이란,

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거래상대방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로서 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거래하는 것 입니다.

외국환이란,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인인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을 중개자로 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입니다.

유가증권대여란,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금의 대용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대여로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간의 장단/ 담보의 유무/ 대출금 교부형태/ 상환 형태/ 통화 종류 등에 따라 여신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