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8.
민상법 자연인
[민상법] 자연인 ( 권리능력,행위능력 , 능력제한자 , 재외국민, 외국인 ) ○ 권리능력, 행위능력 - 우리나라의 권리능력제도는 다음과 같다 * 사람은 생존을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갖는다. 출생의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태어난 때이다 *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그런데 출새오가는 달리 사망은 이를 증명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법등은 동시사망 추정제도, 실종선고제도, 인정사망제도 등을 두고 있음 - 민법은 자연인의 판단능력과 관련하여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제도를 드고 있음 ○ 능력제한자 -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 등을 일정한 표준을 정해 놓고 이들의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능력제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