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3. 23.
민법과 상법의 의의
1. 법의 구분 - 공법과 사법 :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있으나 통상적으로 주체설의 입장을 따릅니다.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사인(私人)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법에는 형법/건축법/산림법등이 속하고 사법에는 민법/상업법/신탁법 등이 속합니다. - 일반법과 특별법 : 사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람/장소 등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상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