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법률류정에 의한 채권발생
[민상법]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 사무관리- 관리자가 법률상 도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관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 당해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함 ○ 부당이득-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득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것-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것 , 그 이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것,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등의 성립요건이 필요- 채무 없음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