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부하자/민상법 2013. 5. 25. 민상법 법률행위 [민상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부관 ) ○ 주요 학습용어 - 포괄승계 : 하나의 승계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권리의무가 총체적으로 일괄하여 후주에게 승계되는 것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의 내심적 과정 - 단속규정 : 이를 위반하여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효과의사 - 허위표시 : 상대방 통보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신탁행위 : 경제적 목적과 법률적 형식이 다른 것 - 법률행위의 부관 :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 시기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