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질권, 유치권
[민상법] 질권, 유치권 ( 질권의의 , 성질 , 동산질권 , 유치권의의 , 성립과 소멸 , 효력 ) ○ 질권의 의의-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데 반하여, 저당권에 있어서는 점유를 빼앗지 않고 계속하여 담보설정자가 점유하게 한다는 점이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 ○ 질권의 법률적 성질-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 우선변제받을 권리, 약정담보물권임- 담보물권으로서 공통적인 성질인 타물권에 설정되는 것,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됨 ○ 동산질권- 동산질권 설정에는 당사자, 즉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합의를 필요로 함.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나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 3자라도 가능함. 동산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계약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