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5. 25.
민상법 기본제도
[민상법] 기본제도 ( 민/상법 , 권리와 의무 , 권리의 객체 ) ○ 주요 학습용어 - 법원 :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 명령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 상사자치법 : 회사 기타의 단체가 상사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자치법규 - 권원 :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내지 근원 -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 형성권 :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선행주의 : 채권의 경우 먼저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 - 집합물 :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결합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