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6.
민상법 양도담보 및 채권회수
[민상법] 양도담보 및 채권회수 ( 양도담보 및 동산채권담보 , 채권회수 일반 , 임의변제 ) ○ 주요 학습용어- 양도담보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이해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효력 : 담보목적범위 내에서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함- 양도담부권의 행사 및 소멸 : 채권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평가하여 그 대금 또는 평가액을 원보과 이자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3자 변제 : 연대보증인 근저당권설정자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