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민상법]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 임치, 소비임치 , 위임 , 도급 , 고용 , 화해 ) ○ 임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임치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고 특약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임치-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를 말함- 소비임치의 대표적인 예가 예끔계약임. ○ 위임- 위임인의 위탁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유상,쌍무계약이나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상, 편무계약이 됨-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