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대리인
[민상법] 대리인 (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 대리제도-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 위임과 구별됨- 대리의 종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단독대리와 공동대리로 나눌 수 있음 ○ 대리권- 대리권이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함- 대리권은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의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함.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되는 대리권 제한제도에는 자기계약 및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