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채권의 일반
[민상법] 채권의 일반 ( 의의 , 목적 , 종류 ,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 다수당사자의 관계 ) ○ 채권의 의의- 채권이란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타성이 없음 *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개의 채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물권은 동시에 성립 불가 *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되고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그 내용은 계약자유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