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5. 25.
민상법 기타 기본제도
[민상법] 기타 기본제도 ( 등기,등록제도 , 일반거래 약관 , 개인정보의 보호 ) ○ 주요 학습용어 -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등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한 등기 - 부기등기 : 기존의 어떤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 대장 : 과세 및 징세를 위한 공적장부 - 부동산환매등기 :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고 그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한 것 - 상대적 강행규정 :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서 관련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되, 거래상대방의 이익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합의로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약관의 계약편입 : 약관이 계약에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