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상인
[민상법] 상인 ( 상인 , 상업사용인 , 상업장부 ) ○ 상인- 상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자들은 민법에 우선하여 상법이 적용됨- 상인의 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 및 소상인이 있음 ○ 상업사용인- 기업의 보조자에는 기업의 주체인 상인에 종속하여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보조하는 자와 스스로 독립하여 기업의 외부에서 보조하는 자의 두 종류가 있음. 전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함-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상업사용인에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품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음-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고용 또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고용관계나 위임관계에 의한 의무를 부담함. 상법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