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8.
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 법정상속제도 , 재산상속인 , 상속의 효과 , 유증 ) ○ 법정상속제도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제도를 말함 - 상속은 사망 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생김 ○ 재산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상속인임 - 상속인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제도, 상속결격자 등이 문제됨 - 법률이 정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부존재가 되며, 상속인 부존재 시에는 우선 재산분여자가 있으면 재산분여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고, 재산분여자가 없으면 상속인수색절차를 밟은 후 이때에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