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이런저런
2012. 12. 26.
동파사고 책임은 집주인일까? 세입자일까?
동파사고 책임은 집주인일까? 세입자일까? 잠시 따뜻했던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날마다 기록적인 한파 기록을 쏟아내는 2011년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 올해는 전력수요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바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잠시 따뜻했다고 방심했던 많은 분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촉각을 세워주세요. 또 동파사고를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법적 과실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동파사고 예방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세입자의 과실 전 씨는 3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파로 옥상에 있는 계량기가 두 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