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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전체 요약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대부업체 등에서 보유 중이던 장기 연체채권 8,003억 원(약 7.6만 명)을 매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금액 5천만 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무담보 채권이며,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매입 현황구분채권금액채무자수은행 (17곳)5,410억 원3.7만 명생명보험 (10곳)535억 원0.7만 명대부업체 (1곳)1,456억 원1.9만 명기타 (KR&씨 등)603억 원1.5만 명총계8,003억 원7.6만 명** 중복 인원 제외 기준💡 처리 절차 매입된 채권은 2025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연체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즉시 소각 대상 (상환능력 無)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국무조정실)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전체 요약 정부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신산업 1호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며,기술개발 → 산업 활용 → 인프라 조성 → 신뢰·안전 확보까지AI 생태계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기업의 현장 애로를 기반으로 규제 논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며,“우선 허용 → 사후관리”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진 배경 AI는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평가각국이 대규모 투자와 테스트베드 허용 경쟁 중→ (미국 Waymo 로봇택시, 중국 실외 이동로봇 사례 등 / 자료 12p 참고)국내에서도 2026년 AI 예산 10.1조 원 (전년 대비 3배 이상..
(금융감독원) '25.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금융감독원) '25.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전체 요약 2025년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0.61%)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연체 발생 감소와 함께 연체채권 정리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연체율이 소폭 상승(0.45% → 0.51%)**하며, 기조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체 연체 흐름 연체율: 0.61% → 0.51% (–0.10%p)신규 연체 발생액: 약 2.9조원 → 2.5조원 (–4천억)연체채권 정리 규모: 1.8조원 → 4.8조원 (+3조원)통상 분기말 정리 효과로 연체율 개선되는 패턴과 일치 (자료 내 주석 참고)신규 연체율 또한 0.12% → 0.10%로 하락🧾 부문별 연체율 📍 기업대출0.73% → 0.61% (-0.12%p)대..
(국토교통부)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국토교통부)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 전체 요약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 21.2km)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5,627억 원,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며,2029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교통 대응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프로젝트로서 추진됩니다.🚧 사업 개요 노선 위치: 경북 구미시 원평동(구미JCT) → 대구 군위군 효령면(군위JCT)총 연장: 21.2km규모: 왕복 4차로총사업비: 1조 5,627억 원 (예타 기준)착공 목표: 2029년 🚀📍 3페이지 위치도 참고 시, 구미 국가산단 및 공항 연계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추진 배경 및 전략적 의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특별법 적..
(국토교통부)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국토교통부)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전체 요약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0.27%, 주택 보유는 전체 주택의 0.53%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 토지 보유 증가율은 0.15%로 크게 둔화됐으며, 주택 보유 증가율도 3.8%로 직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연말까지 증가세가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토지 보유 현황 총 보유면적: 약 2억 6,829만㎡ (0.27% 비중)전년 말 대비 0.15% 증가, 증가율은 크게 둔화국적별 비중🇺🇸 미국 53.3% (약 1억 4,300만㎡)🇨🇳 중국 8.0%🇪🇺 유럽 7.1%🇯🇵 일본 6.1%지역별 집중도경기 ..
(국토교통부) ‘25년 10월 주택통계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국토교통부) ‘25년 10월 주택통계 🔍 전체 요약 2025년 10월 기준 주택통계를 보면, 서울은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수도권 전체 및 지방은 공급과 거래 모두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62%, 전년 대비 약 176% 증가,시장 내 실수요 회복 기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이 수도권에서 증가하면서 공급 부담 리스크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주택 건설 동향 ① 인허가전국 약 2만 8천 호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서울은 약 2,877호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나, 연 누적 기준 +34% 증가수도권 전체도 연 누적 +23% 증가→ 정비사업 활성화 영향이 반영된 흐름 ② 착공수도권 약 1만 1백 호로 전월..
(서울시)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서울시)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전체 요약 서울시가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미아2구역과 자양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장기간 추진 지연되었던 구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공공성도 강화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전환된 것이 핵심 의미입니다. 🏙 ①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미아사거리역·삼양사거리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구역으로,2025년 7월 도입된 법적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한 사례입니다. 용적률 260% → 310% 상향, 최고 45층, 총 4,003세대 공급이 중 임대주택(미리내집 포함) 709세대 포함사회복지시설 + 동주민센터 복합화, 시민대학 유치를 통해 지역 문화 기능 확대→ 사업성 개선 + 공공..
(서울시) 공공기여로 만들어 낸 보건의료시설 첫 사업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8. (서울시) 공공기여로 만들어 낸 보건의료시설 첫 사업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 전체 요약 서울시는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어린이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사업은 **광진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 추진되며, 총 9개 층 규모(부지 2,500㎡, 연면적 10,400㎡)**로 조성됩니다.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절차를 단축하면서 강북권 어린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첫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사업 개요 위치 :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규모 : 부지 2,500㎡ / 연면적 10,400㎡ / 총 9개 층기능 : 소아·청소년 경증·중등증 치료 가능한 2차병원급병상 수 : 약 80병상의료진 구성 : 의사 11명, 간호사 21명 등 총 89명 배치 예정 💡 추진 방식의 특징 이번 사업은 공공기여를 통해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절감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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