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보도자료(정부／지자체)
2025. 11. 20.
(금융위원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론스타 ISDS 취소절차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범정부 대응체계로 국익 수호,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 확립 – 🔹 핵심 요약 📌 한국 정부, 2025.11.18 ICSID 취소판정에서 전면 승소 📌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배상 책임 → 전부 소급 소멸 📌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은 모두 기각, 정부 측 취소신청만 인용 📌 취소위원회, 정부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론스타가 지급하도록 명령 📌 ISDS 사상 최대규모 분쟁(배상 청구 약 6조 9천억 원) 13년 만에 종결 📌 “대한민국이 당사자 아니었던 ICC 판정 활용은 적법절차 위반” 명확화 📁 1) 사건 개요 🟦 2012년 론스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제기 (청구액 약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