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채권의 양도 및 인수
[민상법] 채권의 양도 및 인수 ( 채권양도 , 지명채권양도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함- 대위로 인한 채권이전, 법원명령에 의한 채권이전, 유언으로 인한 채권이전,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이전-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등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 자신의 승낙이 있어야 함.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서면으로 한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 선후에 의해 판단되고, 먼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